이재용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이재용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이재용 영장이 기각 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 정의는 죽었다 “

“ 역시나 쓰레기 같은 나라 “

“ 무전유죄 유전무죄 ‘

 

저는 처음부터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유전무죄라서?

재벌편이라서?

 

전혀 아닙니다.

 

이재용이 구속이 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재용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 입니다.

한마디로 해외로 도망을 못 갑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도주, 도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인기 검색어 조의연 판사가 막 올라오더군요

조의연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부정한청탁 및 관련자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

 

마지막 문장은 첫번째 사유에 해당 됩니다.

불구속 수사로 하면 되는 겁니다.

 

두번째

“ 부정한청탁 및 관련자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

 

첫번째 문장에서 두번째 기각 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되고 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이 만든 재단에

돈을 줬습니다.

 

뇌물? 청탁? 이란

먼저 돈을 건내주고 부탁을 함으로써

뇌물,청탁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합병이 성사되고 난 이 후

대통령을 만나 재단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측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거지

절대 뇌물,청탁은 아니다 라고 주장 하는 것 입니다.

조의연 판사도 이 부분이 걸렸을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이 학생들한테 돈가져오라고

공갈,협박 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두가지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권력자니까 돈을 준다.

두번째 경찰 및 상급기관에 신고한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

대통령이 공갈.협박을 했습니다.

상급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 안주고 버티겠습니까?

 

몇 달전 했던 청문회에서 어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국회에서 법으로 막아라 달라고 “

권력자가 돈 달라는데 안주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저도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어

삼성물산측 앨리엇측 두곳에서 위임장이 왔습니다.

어차피 저는 위임을 안해줬습니다. 왜냐? 어차피

삼성이 이기는 싸움이였습니다. 앨리엇이

삼성물산 공격하면서 가지고 있던게 3~4%프로 입니다.

국민연금이 5% 가지고 있었습니다.

KCC가 삼성 도와준다면서 삼성물산 주식산게

8~9% 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및 삼성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더군요 국민연금이 도와줘

삼성물산이 합병 되었다라고 전혀 아닙니다.

안도와주고 반대했어도 합병 통과 됬습니다.

 

세번째

“ 부정한청탁 및 관련자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안했습니다.

즉 가해자를 조사 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재용을 구속 수사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이재용은 불구속 수사로 계속 진행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 되면 그 때 가서

구속 수사 해도 되지 아직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안한 상태로

이재용을 구속 수사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의연 판사 같습니다.

 

요 약

구속 수사 하기에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못했다.

이재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안한다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한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것이지

풀어준게 아니다. 언제든 증거만 확보 되면

바로 구속수사로 들어간다.

 

그러니 선동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증거만 확보되면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이 될거니까

 

삼성물산은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통과되는거였다.

청탁? 뇌물이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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